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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모든 것

병무청 기준으로 군대 면제 조건을 한번에 알아보자!

by 설레이는 Mr 잡지 2020. 6. 7.

병무청 기준으로 군대 면제 조건을 한번에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r 잡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군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주위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군면제 또는 공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역으로 전역을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왜 나만 현역으로 입대했을까' 하고 비관적인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지 않고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군대 면제 조건은 크게 7가지 입니다.

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페이지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4.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이제 7가지 군면제 사유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첫번째 사유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을때 병역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부양을 받아야하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가 넘은 고령자 남성기준 3명, 여성기준 2명 이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2번째 군면제 조건은 1년 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에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충역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3번째 군면제 조건은 고아사유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13세 이전에 사망하여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4.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4번째 군면제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귀화를 통하여 취득한 사람이 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5번째 군면제 사유는 전ㆍ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에 1명에 한해서 6개월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6번째 군면제 조건은 성전환자 입니다. 여성 ->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여성 ->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군면제 사유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경우에 병역면제로 편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무청 기준으로 군면제 조건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면제 조건을 가지신 분들께서 제 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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