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징병제와 모병제의 의미와 장단점

징병제 폐지?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가 뭘까?

오늘은 징병제와 모병제에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이트를 많이 검색해본 결과, 많은 사이트에서 어렵게 설명을 해놓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병제 (徵兵制, 영어: conscription, the draft)란?

징병제란 저희가 속한 대한민국과 같이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에서 법을 정한 후,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병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병제 (募兵制, Volunteer military)란?

모병제란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직업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병역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거나 일정 나이가 지나도록 미룰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양인 개병제, 농 병일 치제(현재의 징병제와 같음)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고대부터 군력을 많이 확보하여 나라의 안보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모병제와 달리 나라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몇몇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징병제-> 모병제로 바꾸는 것을 꾸준히 공약으로 걸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모병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에 관한 마땅한 법이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징병제 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징병제와 모병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병제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의 장점:

1. 선발된 인원들의 체계화된 교육 및 훈련을 받습니다.

현재 징병제의 경우, 병사들이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간부만큼의 군내부의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할 경우에, 소수의 인원들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 적어진 군인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앞길에 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흔히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바친다고들 하는데, 모병제를 할 경우에 군인이 꿈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 직업군인이 아닌 경우에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앞길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 책임감이 더욱 많아집니다.

현재 징병제의 경우, 병사들은 어떤 성과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뺄 수 있으면 빼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병제의 경우에는 군대가 하나의 회사 조직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병제의 단점:

1.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의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징병제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시행될 경우, 당연히 군인의 수가 현재보다 적어지고 군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모병 비용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이등병~병장의 월급은 40~54만 원입니다. 모병제의 경우에는 군인을 직업으로 삶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당 받아야 할 봉급이 현저하게 늘어나,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에 징병제에 비해서 모병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징병제에 비해서 병력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의미와 장단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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